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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준성 직업연구원 원장이 보내온 글인데 유익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스티브생각
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 는 우리말로, 능력 우선 주의, 능력 중심주의 라고 부른다. 모든 직책과 일을 맡기려는 순간에 맡기려는 직업에 적합한 능력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메리토 크라시는 그가 임명한 장관들의 인사(人事)에서 존재한다.
메리토 크라시식 통치
많은 국민들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의 후손으로서 나폴레옹 3세가 그의 정치적인 후광을 입어서 통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집권을 한 것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존재 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일부만 맞는지도 모른다.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손자가 아니라 조카인 것처럼 말이다. 박정희의 통치 시대가 지닌 모든 정치행위에는 법치가 존재 했다. 박정희의 통치를 분석해 들어 가면 법치(法治)에 다다르는 형식을 품고 있다. 박근혜는 이런 접에서 박정희의 모델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통치 행태를 초기에 일부 모방하려고 한 것 처럼 말이다. 둘의 통치 행위는 전혀 패턴이 달랐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이런 이미지 착각을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곤란과 빛을 체험 한다.
힘의 통치는 한계국가를 태동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민법을 만든다든지, 자유로운 사상을 이웃 나라들에 전파하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 프랑스와 인접국가에 미리 필요 정책들을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서 통치를 하는 나폴레옹 1세였다. 나폴레옹 1세로 불리우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년) ,1804년 프랑스 황제가 되고, 1815년 벨기에의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 6년간이나 헬레나 섬에 유배되는 그는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 내적인 인생 투쟁을 한다. 이에 비하여 나폴레옹 3세는 속세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 하지 않고 , 치열한 경쟁자논리의 직업 역량을 발휘하면서 백성을 향한 힘의 통치를 선호 하는 내적 자질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다.
나폴레옹 3세(1808-1873년), 그는 힘의 통치를 좋아 한다. 프랑스 농민들을 좋아 하려고 하지만 반발에 대항하여 힘으로 농민들을 제압하려는 법치(法治)의 전형적인 통치를 보인다. 이런 그의 ‘ 법치주의적인’ 직업 철학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기상을 실현하는 정치를 한다.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파생 시킨 중국 진시황이 선호한 법치주의를 그는 지향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성공 하지 못했다.그는 반대세력을 누르려고만 한 것이다.
경기 불황의 시기에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나폴레옹 3세는 양보없는 법치 방식으로 통치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박근혜가 일부 보인 능력 중심주의 통치 방식과는 나폴레옹 3세의 통치 방식은 다른 것이다.그러나 박정희의 법치주의 통치 방식은 박근혜에게 영향을 줄것이고, 그것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 3세에게 준 통치 행태와 비슷한 임팩트를 제시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한국의 지금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통치에서 오류의 최소화를 하려면 이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정치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배경이 주는 정치적인 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인다. 통치를 힘으로 하려는 경향을 농민들에게 보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농민들을 위하여 나폴레옹 3세는 와인을 대내외적으로 브랜드화 하고 선전해서 농어촌의 부흥을 희망 하는 카멜레온 같은 노선을 택한다.
이런 정책 노선 갈등을 경험하면서 나폴레옹 3세는 무모하게 자기의 힘을 과신하여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전비(戰費)의 부담, 잘 훈련된 프로 이센의 군인들에게 항복을 하게되는 나폴레옹 3세는 이미 법치로 프랑스를 리드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법치주의가 가져오는 적페는 크다.
메리토크라시에 덕치(德治)를 더하기
나폴레옹 3세가 호주머니에서 수시로 꺼내던 힘의 통치, 국민 반응도 지금은 다르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그가 보이게 될 미래가 박정희의 이미지를 생각 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2013년 3월 한국의 유권자들로부터 당당하게 선택받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이미지 연상인가.
박정희식 통치행위와는 다른 행태의 통치행위로서의 메리토 크라시( 능력 중심주의) 통치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 행위는 어차피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메리토크라시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간, 성별 간의 불균형적인 점들을 고쳐가는 그런 통치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 동등(同等) 대우심리를 내밀화 하는 정교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 시키기에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골이 이성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감성적인 단계에 다달은 심리 구조때문인지도 모른다. 법치주의에 치우지지 않은, 덕치주의에 가까이 다가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게 될지도 모른 메리토 크라시 통치 정신은 그가 현장에서 보이게 될 통치의 정신이 백성 사랑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사전 심리 정치(情致)작업이 필요한 것은 않을까? 당신이 요구하는 바라는 바, 신뢰(信賴)를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 한다면 말이다.
(김준성 직업연구원 원장 koreal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