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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0일 수요일

‘미국은 지는 해’ 중국 외교정책 브레인 논문 파장, GDP 격차 뚝뚝…‘수년 내 미국 추월’

중 외교정책 브레인 왕지쓰 ‘미국 평가절하 논문’ 파장

[중앙일보] 입력 2012.04.04 00:07 / 수정 2012.04.04 11:20

“미국과는 제로섬 경쟁
중국이 결국 이길 것”

국제사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자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왕지쓰(王緝思·사진) 원장은 최근 발표한 ‘미·중 간 전략적 불신 해결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며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와 정치가 계속 삐걱거릴 경우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지쓰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외교학자인 만큼 그의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왕지쓰는 이번 논문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중국센터장을 맡고 있는 케네스 리버설과 공동으로 펴냈다.

 왕지쓰는 논문에서 “미국은 더 이상 놀라운 국가가 아니며 신뢰할 만한 나라도 아니다”며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이런 미국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자신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양국 간 국력 차이는 2003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 이후 좁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몇십 년(how many decades)이 아닌 몇 년(how many years)이 필요한가’가 국제사회에서의 화두”라며 “중국의 성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아랑곳없이 지속됐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이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왕지쓰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미국이 중국의 고급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적극적인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며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 시대도 끝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논문 공저자인 리버설은 “그의 미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특별한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버설은 지난주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국이 15년 안에 적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왕지쓰=중국 굴지의 국제문제 전문가. 1993~2005년엔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중앙당교(黨校) 교장을 맡고 있던 2001년 5월 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에 발탁돼 5년간 일했다. 이 때문에 후 주석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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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는 해’ 중국 외교정책 브레인 논문 파장, GDP 격차 뚝뚝…‘수년 내 미국 추월’

“미국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르며 기다린다)’는 끝났다.”

글로벌 ‘G2(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에서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다.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외교학자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왕 원장은 최근 ‘미중 전략적 불신 해결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와 정치가 계속 삐걱거린다면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최고의 미국 전문가로 꼽힌다. 1993~2005년엔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이 논문 작성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중국센터장을 맡고 있는 케네스 리버설도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15년 이내에 적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뜨는 중국, 지는 미국’
왕 원장은 논문에서 “미국은 더 이상 놀라운 국가도, 신뢰할 만한 국가도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경제 및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위축되고 중국은 확장하며 양국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양국 간 차이가 줄기 시작했다고 왕 원장은 분석했다. 미국이 과도한 전비 지출과 금융 위기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2003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의 8배였지만 지금은 3배도 안 된다고 왕 원장은 말했다.

중국의 성장은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아랑곳없이 지속됐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은 폭발적 성장의 발판이 됐다. 

왕 원장은 중국 경제가 조만간 미국을 제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는데 몇 십 년(many decades)이 아닌 몇 년(many years)이 걸릴 것이냐가 화두”라고 말했다.

왕 원장은 논문 내용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과 베이징 정가에서의 영향력과 고위층에 대한 접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왕 원장과 리버설 센터장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양국의 불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양국은 무역과 환율은 물론 동남아시아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왕 원장은 “다급해진 미국이 최근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중국 국경을 감시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을 화나게 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내 인권 단체를 후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리버설 센터장은 “미국의 중국의 스파이와 미국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고 있는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버설 센터장은 3월 마지막 주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국이 15년 안에 적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두 나라 간 무력 충돌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이 서로를 겨냥해 군비 지출을 늘리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전설리 한국경제국제부기자 sljun@hankyung.com

한·중·일 외교브레인 ‘신삼국지’ - 왕후닝, 야치 쇼타로


[한반도 리포트] 한·중·일 외교브레인 ‘신삼국지’

‘꾀주머니’ 왕후닝·‘아베의 남자’ 야치… 朴의 책사와 ‘지략 열전’ 세계일보 | 입력 2013.01.22 18:13 | 수정 2013.01.22 19:47
[세계일보]'난세의 영웅 곁에는 반드시 뛰어난 책사가 있다.'

나관중의 '삼국지'에 열광하는 한·중·일 문화권에서 익숙한 관념이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책사의 지략이 잘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갈량 없는 유비를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 대선을 끝으로 권력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한·중·일에서 새 책사를 찾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과거사·영토갈등과 북핵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동북아 정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미 시 총서기는 당내 최고이론가인 왕후닝(57) 중앙당 정치국 위원, 아베 총리는 노회한 외교관 출신 야치 쇼타로(69) 내각관방참여(參與·자문역)를 외교 브레인으로 택했다.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며 외교안보에 힘을 싣고 있는 박 당선인도 '책사 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북아 외교의 신삼국지가 막을 올리려는 순간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의 정권교체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저울질할 외교 책사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슬기롭게 군주를 보필한 책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의 남자' 야치 쇼타로

야치 참여는 21일 홍콩에서 열린 미·중·일 민간안보대화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보였다.

그는 이날 하마다 다쿠지로 전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대독한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센카쿠 주권을 주장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당신들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중국인가, 이게 당신들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중국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날카로운 설전까지 오갔다.

야치는 도쿄대 법대 출신으로 1969년 외무성에 들어가 관료로서는 최고봉인 사무차관까지 승승장구했다. 외무성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대북강경론자였다. 2006년 한·일이 독도 주변 수로조사를 놓고 다툴 때 일본 측 협상대표로 활동했었다.

그는 평소 '전략적 사고'와 국익 최우선의 현실주의 외교를 강조한다. 그는 2005년 방일한 한국 여야 정치인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망설여진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 측의 반발이 커지자 보름 후 오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망언은 노무현 정권과 고이즈미 정권 간 외교적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적 도발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이런 야치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야치는 2008년 은퇴했으나 아베가 집권하자 총리실의 외교 브레인으로 컴백했다. 아베가 임명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외교 경험이 일천한 탓에 야치 참여가 사실상 외교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꾀주머니' 왕후닝

왕후닝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 출신인데도 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 위원(25명)에 진입했다. 아니나 다를까 왕 위원은 시진핑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중국의 '외교 사령탑'에 등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중국 지도부의 '꾀주머니(智囊)'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오쯔양의 '걸어다니는 정치사전'이라 불렸고 장쩌민 전 주석의 '신권위주의론'과 '3개 대표론' 등의 정책 수립을 도왔다. 또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강대국 관계론'을 구성하는 데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한 인물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책사로 등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통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과 같이 파벌적인 선호도가 강하고, 열국의 제사와 제장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왕후닝처럼 시대를 가로질러 책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기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지략과 경륜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왕 위원은 상하이 푸단대에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세웠다. 1970년대 중반 상하이사범대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며, 198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프랑스어가 유창하고 서구 정치에 익숙해 후 주석이 정상회담이나 해외순방 때 자주 대동하고 간 것으로 유명하다.

왕후닝 본인은 아직 외교적 색깔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측근인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의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홀수일은 일본이, 짝수일에는 중국이 순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양국이 댜오위다오를 교대로 순찰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며 중·일 공동지배론을 제안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선택은

한국도 이들과 맞설 유능한 책사를 찾아야 한다. 박 당선인은 내달 25일 정부 출범 전까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수석을 우선 임명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외교 경험이 일천한 30대 학자를 주요 외교 포스트에 등용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경험과 지략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활동한 윤병세 인수위원(전 외교안보수석),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의원, 신각수 주일 대사, 이규형 주중 대사, 김숙 주유엔 대사,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동진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시진핑 시대, 中 새로운 외교 전략

시진핑 시대, 中 새로운 외교 전략 이렇게 대비해야
[2014-04-15, 05:03:19] 온바오  조회수:3544
2013년 11월 28일, 중국은 주변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당한 주권 이행이므로, 관련국들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는 국내여론 수렴과 내부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한민국의 KADIZ 선포는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에 대한 정당한 '주권대응'이자,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존재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주권회복'의 두 가지 성과를 얻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오랜 숙원을 한 가지 해결한 셈이지만, 강대해지는 중국의 돌출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경제적인 대국굴기에 성공하여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은 어떤 형태로 강대해진 힘을 외부로 분출할 것일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 전통외교 전략의 양대 축: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 원칙'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이 '평화공존 5대원칙'은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인도의 네루 수상이 1954년 4월 29일 체결한 중•인도의 무역과 교통협정 전문에 포함되었고, 이후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정책이 되었다.

중국 외교전략의 양대 축은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 원칙'이다. 근대화 역사에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내정간섭의 수모를 받아왔던 청대 말의 역사를 중국은 치욕으로 기억한다.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에 강조하는 것은 체험적 반응이다.

'비동맹원칙'은 중국이 주변 국제정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실사구시적인 대외전략이다. 중국외교의 대부인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정착시킨 이 두 가지 대외전략은 덩샤오핑(邓小平)과 장쩌민(江泽民), 후진타오(胡锦涛)까지 유효했다. 그러나 시진핑(习近平) 시대의 대외전략에는 큰 변화가 감지된다.
▲ [자료사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2014, 중국 외교의 방향이 바뀌는가?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군대' 건설과 '신형대국관계'를 대내외에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했던 지난해 3월의 양회에서 '국가해양국' 신설을 기점으로 해양강국의 국가전략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진 국가안전위원회(CNSC) 설립,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일방적인 선포, 육해공군의 신형 무기 공개, 증가된 군사훈련은 "움츠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외적으로도 시진핑은 러시아와 파키스탄 및 인도 등 주변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장기적인 대외전략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국제연구학부 장옌링(张蕴岭) 주임은 올해 3월 4일자 랴오왕동방(瞭望东方周刊, 2014년 제9기)에서 '약한 중국'에서 '강한 중국'을 향한 관계의 변화를 꾀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장주임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한 이번 랴오왕동방의 논조는 강한 중국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모에 있어서 "(중국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고독한 대국'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올해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은 후진타오 시기는 물론, 지난해와도 사뭇 다르다. 강한 중국과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흐름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두 가지 변화에 근거한다.


'내정불간섭' 포기와 '창조적 개입'

중국 국제정치와 외교전략에서 자유주의이론, 즉 온건파(비둘기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징(北京)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왕이저우(王逸舟) 부원장이다. 왕교수는 지난해 8월에 출간한 '창조적 개입: 중국 글로벌 역할의 출현'(创造性介入: 中国之全球角色的生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이 지금과는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교수의 주장은 중국이 G2에 걸맞는 대국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중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왕교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역할과 미국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국적 역할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개입의 방법에 있어서, 왕교수는 무력개입에 의존하는 미국식의 '패권주의'와 '하드파워' 방식이 아닌, 유럽식의 '소프트파워'에 중국의 전통적인 '왕도주의'를 결합한 '창조적인 개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이미 2011년 11월에 제1권으로 출간한 '창조적 개입: 중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创造性介入: 中国外交新取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8월의 제2권 '창조적 개입: 중국 글로벌 역할의 출현'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제3권의 집필을 통해 중국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창조적 개입'으로 대국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외교브레인으로 유명한 왕교수의 연구는 곧 중국 외교전략의 큰 변화가 오랜 시간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동맹원칙' 포기와 '동맹전략'

중국 국제정치와 외교전략에서 현실주의이론, 즉 강경파(매파)를 대표하는 학자는 칭화(清华)대학 현대국제관계대학원 옌쉐퉁(阎学通) 원장이다.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 브레인그룹에 속하는 옌교수는 지난해 8월에 출간한 '역사의 관성: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历史的惯性: 未来十年的中国与世界)에서 중국의 향후 10년, 즉 2023년을 향한 대외전략을 제시하였다.

옌교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비동맹원칙'의 포기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주변국 및 주요 강대국들과 적극적인 '동맹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동맹' 및 '동맹적' 관계를 맺은 국가가 42개국이나, 중국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국제환경을 개선해야 함에 있어서 당면한 최대의 문제"라는 것이 옌교수의 지적이다.

옌교수는 중국과 동맹이 가능한 잠재적인 국가로 ▲러시아 ▲카자하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론했다. 2023년까지 중국은 최소한 20여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정치동맹' 성격인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옌교수는 중국의 안보와 연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중국안보에 필요한 국가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을 지정했다. 이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둘째, 중국 안보이익과 충돌되는 국가에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으로, 현재 해양영토분쟁중이다. 셋째, 중국안보와 공동이익에 직접적인 충돌이나 이익관계가 없는 기타 국가들로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옌교수는 한국과 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및 태국과 '준군사동맹' 혹은 '정치동맹'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이는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태국의 사례도 비슷한 논리이다.



중국 외교전략의 변화는 이미 진행중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완성한 중국의 양대 외교전략은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원칙'이다. 60년동안 고수한 외교전략의 양대 축이 변하는 것일까?

중국 외교전략에서 비둘기파(온건파)와 매파(강경파)를 대표하는, 왕이저우(王逸舟) 교수와 옌쉐퉁(阎学通) 교수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작년 8월의 출판을 통해, 중국의 전통 외교원칙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중국 학계가 크게 요동쳤다. 분명히 중국의 대외전략이 역사적 전환점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G1과 G2 양대 강국과 정치•외교•경제적 협력에서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막상 미중 양대 강국에서의 미묘한 갈등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을 위하여 미•중의 협력이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창조적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외부에 있다. 첫째, '한•미•중 고위층 전략대화'와 연계하여 1.5트랙의 '한•미•중 미래전략 학술포럼'을 추진하고, 정례화하여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과 다방면의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읽고, 이를 종합한 '창의적' 외교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중트랙의 복합적인 외교전략과 전술의 개발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에게 활동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떠오른 생각이 반복해서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면, 움직이며 다시 생각하자. 시작이 곧 절반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ssoonkim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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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 외교실세 - 왕후닝, 양체즈 / 경제브레인 6인방

장쩌민-후진타오의 ‘최고 브레인’ 왕후닝, 시진핑시대 외교실세로 떠올라

입력 2013-03-26 03:00:00 수정 2013-03-26 10:06:44
黨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신분… 순방 등 각종행사 밀착 수행

‘권력 3대를 잇는 중국 최고의 브레인.’

왕후닝(王호寧·58·사진)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다. 그는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유일하게 주요 보직을 맡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밀착 수행한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에 이어 시 주석의 책사로서 계속 중용되고 있다.

중앙정책연구실은 당 중앙위원회 직속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당의 핵심 이론과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왕 주임은 2002년부터 11년째 중앙정책연구실을 책임져 왔다. 왕 주임은 2007년 중앙서기처 서기가 됐고 2012년 10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에서 정치국원으로 한 단계 승진했다.

왕 주임은 시 주석이 지난해 총서기에 오른 이후 첫 지방 출장인 광둥(廣東) 성 순시를 비롯해 각종 국내 행사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왕 주임은 시 주석의 첫 해외 출장인 러시아 등 4개국 순방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순방에 앞서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이들 국가 언론과 공동 인터뷰를 할 때도 왕 주임이 배석했다. 지난달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이 방중해 당시 후 주석과 시 총서기를 잇달아 만날 때도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역할을 두고 설이 많다. 실질적인 외교 사령탑으로 외교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외교담당 부총리직은 신설되지 않았다.

외교 분야에서 그의 존재감이 두드러져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다.


진찬룽(金燦榮)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은 왕 주임에게 외교 국방 국가기밀을 다루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맡기려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교수이던 왕 주임은 1995년 장쩌민 전 주석의 눈에 들어 중앙정책연구실 팀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이후 장 전 주석의 ‘3개 대표론’과 후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등 지도이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http://news.donga.com/Issue/List/02120300000000/3/02120300000000/20130326/5396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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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핵심 브레인’ 고위수행단 7인 오른팔 왕후닝·왼팔 리잔수 동행

손병호 기자
입력 2014-07-04 02:1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26689&code=11121200&sid1=pol&sid2=0004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핵심 브레인’ 고위수행단 7인 오른팔 왕후닝·왼팔 리잔수 동행 기사의 사진
왼쪽부터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방한 때 동행한 중국의 부총리급, 장관급 고위인사 7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부총리급 인사는 왕후닝 당 중앙정치국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정치국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64)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세 명이다.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인 왕 주임은 푸단대 법학부 학장을 지내다 당에 들어와 당 중앙위 정책파트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에서 핵심권력기구인 정치국에 진입했다. 25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유일하게 주요 보직을 맡지 않아 ‘무관의 책사’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리 주임과 함께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사령탑에 기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당 중앙판공청을 담당하는 리 주임 역시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다. 당과 국가의 기밀관리와 비밀공작을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당 중앙보밀(保密)위원회의 주임 자리도 맡고 있다. 산시성 부서기,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 구이저우(貴州)성 당서기 등을 역임한 리 주임은 행정부, 국영기업, 금융투자사, 천연자원 관리 등에 대한 개혁을 주창해온 개혁성향 인사.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주미 중국대사, 외교부장 등을 역임한 양 국무위원은 시진핑 체제에서도 외교·안보 실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울에서 만나 한·중 간 첫 전략대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장관급 인사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중재판) 주임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원 산하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 주임과 류 부주임이 모두 고위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 부주임은 시 주석의 중학교 동창으로 국가의 시스템 개조 문제에 매달려 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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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경제브레인 6인방

2014-09-01 16:10
[뉴스핌=김영훈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중국 경제의 향배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고위 경제 브레인 그룹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경제신문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중국 경제 브레인 리스트를 보도했다.
신문은 시진핑 리커창(李克强) 등 최고 지도부에게 경제 정책을 직접 건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 공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경제 브레인으로 류허(劉鶴), 천시원(陳錫文), 린이푸(林毅夫), 류스진(劉世錦), 리양(李楊), 차이팡(蔡昉) 등 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독보적인 학술 성과 뿐만 아니라 권위있는 싱크탱크와 정부 기관에서 차관급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6인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해 수시로 정책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면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신문은 밝혔다.   

시진핑 정권 이전 1980~199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우징롄과 리이닝 두 교수가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권력의 심장부) 최고 지도자들을 상대로 개혁 추진 및 주요  경제 정책을 보좌해왔다.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류허(62)=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해외 시찰 때 수차례 동행하고 중국 내 국빈 방문 시에도 옆자리를 지키면서 시진핑의 그림자로 불린다. 그는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까지 최고 지도자의 경제 정책 원고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다.
 
‘
신형 도시화 정책’ 등 현 정권의 대표 경제 정책은 그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학원 출신으로 미국에서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철저한 시장신봉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천시원(陳錫文)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천시원(64)= ‘삼농(농업 농촌 농민)’의 최고 권위자다. 해마다 중국 국무원이 가장 먼저 발표하는 중앙 1호 문건은 삼농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 천시원은 이 문건을 만드는 인물이다. 현재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 겸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이다.
린이푸(林毅夫)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린이푸(62)=세계은행 부행장을 지낸 대만출신의 린이푸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부주석은 지난해 리커창 총리의 경제 자문역에 임명됐다. 그는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대표적인 개혁파 경제학자로 꼽힌다.
류스진(劉世錦)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류스진(59)=중국 경제 정책의 막후 조정자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부주임이다. 그는 경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의 전망에 비교적 비판적인 축에 속한다.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리스크 관리에 더 역점을 두는 편이다.
리양(李楊) 사회과학원 부원장.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리양(63)=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리양은 ‘위안화 대폭 평가 절상의 위험’, ‘투자 고성장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문제’ 등을 주장했다.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앙정치국 연중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경제정세전문가좌담회’에 류스진, 린이푸 등과 같이 초빙됐다. 신문에 따르면 이후 치러진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이 좌담회의 토론 내용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오른쪽 방향 검은색 삼각형차이팡(58)=2003~2012년 거의 10년동안 중난하이 정치국 집단학습의 강사로 세 차례나 초빙된 바 있다. 10차5개년 경제발전개혁 이후 중대정책의 컨설팅을 맡아왔으며 국가자산부채 등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 브레인 가운데 가장 젊다. 

시진핑과 중국을 움직이는 브레인

시진핑과 중국을 움직이는 브레인   : (전1권)
저 : 샹장위(相江宇) ㅣ 역 : 박영인 ㅣ 감수 : 지해범 ㅣ 출판사 : 도서출판 린(LINN) ㅣ 발행일 : 2014년 07월25일

목차TOP

서문

상편

1부 시진핑 시대의 당 중앙
1장 당 내부의 인간관계
2장 정치 개혁
3장 부패 척결

2부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부
1장 내정 - 고압적으로 유지한 안정
2장 외교 - 강경 노선 신봉
3장 대만과의 관계

3부 시진핑 시대의 중국 군대
1장 군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2장 군축의 어려움
3장 동시에 터져 나온 심각한 부패 문제

하편

1부 시진핑 시대의 당 중앙 핵심 인물
1장 리위안차오 - 시진핑과 정치 이념이 가장 비슷한 인물
2장 위정성 - 끊이지 않는 소문에도 살아남은 태자당 실세

2부 시진핑 시대의 정부 핵심 인물 
1장 왕치산 - 시진핑의 ‘산베이 동지’
2장 류옌둥 - 시진핑보다 인맥이 더 넓은 인물
3장 판웨 - 시진핑 시대에는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3부 시진핑 시대의 군 핵심 인물 
1장 류위안 - 시진핑이 존경하는 큰형님
2장 류야저우 - 중국군의 핵심 전략가
3장 류샤오장 - 시진핑과 말이 잘 통하는 인물

4부 시진핑 시대의 정치적 최대 수혜자 
1장 천시 - 시진핑의 대학 동창
2장 허리펑 - 톈진 시위원회 주석
3장 스즈훙 - 쩡칭훙과 시진핑을 보좌한 ‘대문필가’
4장 리수레이 - 시진핑의 신동 조수
5장 천민얼 - 어제는 유능한 조수, 오늘은 성장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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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막강 브레인 진영 구축..王滬寧-栗戰書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측근에 막강 브레인 진영을 구축했다고 다유신문(多維新聞)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 주석을 에워싼 이들 두뇌집단이 외부에 노출을 꺼리고 베일에 싸여 있으나 영향력은 중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전했다.

측근 브레인의 면면을 보면 우선 시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리잔수(栗戰書) 당중앙 판공청 주임을 필두로 해서 딩쉐샹(丁薛祥) 판공청 부주임, 수석 보좌관 역할을 하는 허이팅(何毅亭)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비서 주궈펑(朱國鋒)과 중사오쥔(鍾紹軍), 양대 책사 리수레이(李書磊)와 류허(劉鶴)가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시 주석의 동선을 따라 그림자 수행을 하는 3대째 당 총서기를 보필하는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겸 당 정치국원이 가세한다.

이들은 비록 일반인에겐 지명도가 낮지만, 최고 권력핵심을 틀어쥐고 당중앙 판공실, 총서기 판공실, 국가주석 판공실 중앙정책연구실, 중앙편역국에서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과 방안을 짜내고 있다.

현재의 정황에서 살펴볼 때 리잔수는 상당기간 당중앙 판공청 주임을 맡으며 허이팅은 한층 바빠질 왕후닝을 대신해 정책연구실 주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딩쉐샹은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판공실 주임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사오쥔과 주궈펑, 리수레이, 류허는 각각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를 전담하는 비서로서 시 주석을 각각 보좌하고 있다.

왕후닝은 브레인 진영에서 이탈해 신설하는 국가안전위원회 요직으로 간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자리를 이동한다 해도 왕후닝은 시 주석에 시정방침에 관한 건의와 정책을 계속 올릴 전망이다.

창설을 진행 중인 국가안전위는 정보와 군대, 외교, 공안 등을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잔수 주임은 일찍이 구이저우성 당서기를 지냈는데 이는 역대 중앙판공청 주임의 경력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다.

중앙판공청 주임은 직위가 높고 권한도 막강하며 최고권력자에 직보할 수 있을 위치이나 리잔수의 선임자는 정치적 경험 면에선 그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다.

리잔수가 중앙판공청 주임에 않는 건 지방정부 지도부와 두루 친해 시진핑을 도와 이들을 중재하고 당내 각 세력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허이팅은 시진핑과 동향으로 지식청년 근로자라는 이력에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당무건설과 공공 이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한다.

딩쉐샹이 시진핑 눈에 든 건 조용하고 성실한 업무처리 능력 때문이다.

그는 상하이에서 천량위(陳良宇), 시진핑, 위정성(兪正聲) 당서기를 차례로 보필했다.

지금까지 줄곧 비서 신분으로 시진핑 곁을 지킨 주궈펑은 다른 측근보다 더욱 알려진 게 많지 않은 인물이다.

올해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 기간 시진핑이 외국 요인과 만날 때 주궈펑은 왕후닝, 리잔수, 국무원 외교담당 양제츠(楊潔篪) 등과 함께 배석해 이미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을 엿보였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60세인 류허가 시진핑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왕후닝처럼 류허도 과거 장쩌민, 후진타오를 도와 경제 관련 연설 문안을 기초했다.

류허가 시진핑 브레인 진영에 들어간 건 중국 중앙경제계획과 실제 경제정황을 꿰뚫는 탓이다.
▶ 2013/06/13 05:23                                             http://www.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51964

2014년 9월 8일 월요일

America's Pacific Century, 2011,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The future of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BY HILLARY CLINTON | NOVEMBER 2011

As the war in Iraq winds down and America begin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Afghanistan, the United States stands at a pivot point. Over the last 10 years, we have allocated immense resources to those two theaters. In the next 10 years, we need to be smart and systematic about where we invest time and energy, so that we put ourselves in the best position to sustain our leadership, secure our interests, and advance our valu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American statecraft over the next decade will therefore be to lock in a substantially increased investment -- diplomatic, economic, strategic, and otherwise --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Asia-Pacific has become a key driver of global politics. Stretching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to the western shores of the Americas, the region spans two oceans -- the Pacific and the Indian -- that are increasingly linked by shipping and strategy. It boasts almost half the world's population. It includes many of the key engines of the global economy, as well as the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It is home to several of our key allies and important emerging powers like China, India, and Indonesia.
At a time when the region is building a more mature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 to promote stability and prosperity, U.S. commitment there is essential. It will help build that architecture and pay dividends for continued American leadership well into this century, just as our post-World War II commitment to building a comprehensive and lasting transatlantic network of institutions and relationships has paid off many times over -- and continues to do so. The time has come for the United States to make similar investments as a Pacific power, a strategic course set by President Barack Obama from the outset of his administration and one that is already yielding benefits.
With Iraq and Afghanistan still in transition and serious economic challenges in our own country, there are those on the American political scene who are calling for us not to reposition, but to come home. They seek a downsizing of our foreign engagement in favor of our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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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riorities. These impulses are understandable, but they are misguided. Those who say that we can no longer afford to engage with the world have it exactly backward -- we cannot afford not to. From opening new markets for American businesses to curbing nuclear proliferation to keeping the sea lanes free for commerce and navigation, our work abroad holds the key to our prosperity and security at home. For more than six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resisted the gravitational pull of these "come home" debates and the implicit zero-sum logic of these arguments. We must do so again.
Beyond our borders, people are also wondering about America's intentions -- our willingness to remain engaged and to lead. In Asia, they ask whether we are really there to stay, whether we are likely to be distracted again by events elsewhere, whether we can make -- and keep -- credible economic and strategic commitments, and whether we can back those commitments with action. The answer is: We can, and we will.
Harnessing Asia's growth and dynamism is central to American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and a key priority for President Obama. Open markets in Asia 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trade, and access to cutting-edge technology. Our economic recovery at home will depend on exports and the ability of American firms to tap into the vast and growing consumer base of Asia. Strategically,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across the Asia-Pacific is increasingly crucial to global progress, whether through defend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efforts of North Korea, or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region's key players.
Just as Asia is critical to America's future, an engaged America is vital to Asia's future. The region is eager for our leadership and our business -- perhaps more so than at any time in modern history. We are the only power with a network of strong alliances in the region, no territorial ambitions, and a long record of providing for the common good. Along with our allies, we have underwritten regional security for decades -- patrolling Asia's sea lanes and preserving stability -- and that in turn has helped create the conditions for growth. We have helped integrate billions of people across the region into the global economy by spurring economic productivity, social empowerment, and greater people-to-people links. We are a major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a source of innovation that benefits workers and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a host to 350,000 Asian students every year, a champion of open markets, and an advocate for universal human rights.
President Obama has led a multifaceted and persistent effort to embrace fully our irreplaceable role in the Pacific, spanning the entire U.S. government. It has often been a quiet effort. A lot of our work has not been on the front pages, both because of its nature -- long-term investment is less exciting than immediate crises -- and because of competing headlin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s secretary of state, I broke with tradition and embarked on my first official overseas trip to Asia. In my seven trips since, I have had the privilege to see firsthand the rapid transformations taking place in the region, underscoring how much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A strategic turn to the region fits logically into our overall global effort to secure and sustain America's global leadership. The success of this 2
turn requires maintaining and advancing a bipartisan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the Asia-Pacific to our national interests; we seek to build upon a strong tradition of engagement by presidents and secretaries of state of both parties across many decades. It also requires smart execution of a coherent regional strategy that accounts for the global implications of our choices.
WHAT DOES THAT regional strategy look like? For starters, it calls for a sustained commitment to what I have called "forward-deployed" diplomacy. That means continuing to dispatch the full range of our diplomatic assets -- including our highest-ranking officials, our development experts, our interagency teams, and our permanent assets -- to every country and corner of the Asia-Pacific region. Our strategy will have to keep accounting for and adapting to the rapid and dramatic shifts playing out across Asia. With this in mind, our work will proceed along six key lines of action: strengthening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deepening our working relationships with emerging powers, including with China; engaging with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and adv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By virtue of our unique geography, the United States is both an Atlantic and a Pacific power. We are proud of our European partnerships and all that they deliver. Our challenge now is to build a web of partnerships and institutions across the Pacific that is as durable and as consistent with American interests and values as the web we have built across the Atlantic. That is the touchstone of our efforts in all these areas.
Our treaty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re the fulcrum for our strategic turn to the Asia-Pacific. They have underwrit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shaping the environment for the region's remarkable economic ascent. They leverage our regional presence and enhance our regional leadership at a time of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As successful as these alliances have been, we can't afford simply to sustain them -- we need to update them for a changing world. In this effor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guided by three core principles. First, we have to maintain political consensus on the core objectives of our alliances. Second, we have to ensure that our alliances are nimble and adaptive so that they can successfully address new challenges and seize new opportunities. Third, we have to guarantee that the defense capabilities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our alliances are operationally and materially capable of deterring provocation from the full spectrum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The alliance with Japan,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demonstrates how the Obama administration is giving these principles life. We share a common vision of a stable regional order with clear rules of the road -- from freedom of navigation to open markets and fair competition. We have agreed to a new arrangement, including a contribu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of more than $5 billion, to ensure the continued enduring presence of American forces in Japan, while expanding joint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to deter and react quickly to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as well as information sharing to address cyberthreats. We have concluded an Open Skies agreement that will enhance ac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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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s and people-to-people ties, launched a strategic dialogue on the Asia-Pacific, and been working hand in hand as the two largest donor countries in Afghanistan.
Similarly,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has become stronger and more operationally integrated, and we continue to develop our combined capabilities to deter and respond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We have agreed on a plan to ensure successful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during wartime and anticipate successful passag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our alliance has gone global, through our work together in the G-20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rough our common efforts in Haiti and Afghanistan.
We are also expanding our alliance with Australia from a Pacific partnership to an Indo-Pacific one, and indeed a global partnership. From cybersecurity to Afghanistan to the Arab Awakening to strengthening regional architecture in the Asia-Pacific, Australia's counsel and commitment have been indispensable. And in Southeast Asia, we are renewing and strengthening our alliances with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increasing, for example, the number of ship visits to the Philippines and working to ensure the successful training of Filipino counterterrorism forces through our Joint Special Operations Task Force in Mindanao. In Thailand -- our oldest treaty partner in Asia -- we are working to establish a hub of regional humanitarian and disaster relief efforts in the region.
AS WE UPDATE our alliances for new demands, we are also building new partnerships to help solve shared problems. Our outreach to China, India, Indonesia, Singapore, New Zealand, Malaysia, Mongolia, Vietnam, Brunei,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is all part of a broader effort to ensure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American strategy and engagement in the region. We are asking these emerging partners to join us in shaping and participating in a rules-based regional and global order.
One of the most prominent of these emerging partners is, of course, China. Like so many other countries before it, China has prospered as part of the open and rules-based system that the United States helped to build and works to sustain. And today, China represent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s the United States has ever had to manage. This calls for careful, steady, dynamic stewardship, an approach to China on our part that is grounded in reality, focused on results, and true to our principles and interests.
We all know that fears and misperceptions linger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Some in our country see China's progress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ome in China worry that America seeks to constrain China's growth. We reject both those views. The fact is that a thriving America is good for China and a thriving China is good for America. We both have much more to gain from cooperation than from conflict. But you cannot build a relationship on aspirations alone. It is up to both of us to more consistently translate positive words into effective cooperation -- and, crucially, to meet our respective glob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ese are the things that will determine whether our relationship delivers on its potential in the years to come. We also have to be honest about our differences. We will address them firmly and decisively as we pursue the urgent work we have to do together. And we have to avoid unrealistic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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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last two-and-a-half years, one of my top priorities has been to identify and expand areas of common interest, to work with China to build mutual trust, and to encourage China's active efforts in global problem-solving. This is why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 and I launched the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the most intensive and expansive talks ever between our governments, bringing together dozens of agencies from both sides to discuss our most pressing bilateral issues, from security to energy to human rights.
We are also working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or miscues between our milita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watched China's efforts to modernize and expand its military, and we have sought clarity as to its intentions. Both sides would benefit from sustained and substantive military-to-military engagement that increases transparency. So we look to Beijing to overcome its reluctance at times and join us in forging a durable military-to-military dialogue.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Strategic Security Dialogue, which brings together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 to discuss sensitive issues like maritime security and cybersecurity.
As we build trust together,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China to address critical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ssues. This is why I have met so frequently -- often in informal settings -- with my Chinese counterparts, State Councilor Dai Bingguo and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for candid discussions about important challenges like North Korea, Afghanistan, Pakistan, Iran, and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On the economic fron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eed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sustained, and balanced future global growth.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rked effectively through the G-20 to help pull the global economy back from the brink. We have to build on that cooperation. U.S. firms want fair opportunities to export to China's growing markets, which can be important sources of jobs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ssurances that the $50 billion of American capital invested in China will create a strong foundation for new marke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that will support global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Chinese firms want to be able to buy more high-tech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make more investments here, and be accorded the same terms of access that market economies enjoy. We can work together on these objectives, but China still needs to take important steps toward reform. In particular, we are working with China to end unfair discrimination against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or against their innovative technologies, remove preferences for domestic firms, and end measures that disadvantage or appropriate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And we look to China to take steps to allow its currency to appreciate more rapidly, both against the dollar and against the currencies of its other major trading partners. Such reforms, we believe, would not only benefit both our countries (indeed, they would support the goals of China's own five-year plan, which calls for more domestic-led growth), but also contribute to global economic balance, predictability, and broader prosperity.
Of course, we have made very clear, publicly and privately, our serious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nd when we see reports of public-interest lawyers, writers, artists, and others who are detained or disappeared, the United States speaks up, both publicly and privately, with our concerns about human rights. We make the case to our Chinese colleagues that a deep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a more open political system would provide China with a foundation for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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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stability and growth -- and increase the confidence of China's partners. Without them, China is placing unnecessary limitations on its own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day, there is no handbook for the evolving U.S.-China relationship. But the stakes are much too high for us to fail. As we proceed, we will continue to embed our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broader regional framework of security alliances, economic networks, and social connections.
Among key emerging powers with which we will work closely are India and Indonesia, two of the most dynamic and significant democratic powers of Asia, and both countries with which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ursued broader, deeper, and more purposeful relationships. The stretch of sea from the Indian Ocean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to the Pacific contains the world's most vibrant trade and energy routes. Together, India and Indonesia already account for almost a quarter of the world's population. They are key drivers of the global economy, important partners for the United States, and increasingly central contributors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their importance is likely to grow in the years ahead.
President Obama told the Indian parliament last yea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America will be one of the defining partnerships of the 21st century, rooted in common values and interests. There are still obstacles to overcome and questions to answer on both sides, bu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 strategic bet on India's future -- that India's greater role on the world stage will enhance peace and security, that opening India's markets to the world will pave the way to greater regional and global prosperity, that Indian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mprove lives and advance human knowledge everywhere, and that India's vibrant, pluralistic democracy will produce measurable results and improvements for its citizens and inspire others to follow a similar path of openness and tolerance. So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xpanded our bilateral partnership; actively supported India's Look East efforts, including through a new trilateral dialogue with India and Japan; and outlined a new vision for a more economically integrated and politically stable South and Central Asia, with India as a linchpin.
We are also forging a new partnership with Indonesia, the world's third-largest democracy, the world's most populous Muslim nation, and a member of the G-20. We have resumed joint training of Indonesian special forces units and signed a number of agreements on health, educational exchang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fense. And this year, at the invitation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President Obama will inaugurate American participation in the East Asia Summit. But there is still some distance to travel -- we have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bureaucratic impediments, lingering historical suspicions, and some gaps in understanding each other's perspectives and interests.
EVEN AS WE strengthen these bilateral relationships, we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we believe that addressing complex transnational challenges of the sort now faced by Asia requires a set of institutions capable of mustering collective action. And a more robust and coherent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would reinforce the system of rules and responsibilities, from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to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that form the basis of an effective international order. In multilateral settings, responsible behavior is 6
rewarded with legitimacy and respect, and we can work together to hold accountable those who undermin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So the United States has moved to fully engage the region's multilateral institutions, such 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mindful that our work with regional institutions supplements and does not supplant our bilateral ties. There is a demand from the region that America play an active role in the agenda-setting of these institutions -- and it is in our interests as well that they be effective and responsive.
That is why President Obama will participate in the East Asia Summit for the first time in November. To pave the way, the United States has opened a new U.S. Mission to ASEAN in Jakarta and signed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with ASEAN. Our focus on developing a more results-oriented agenda has been instrumental in efforts to address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n 2010, at the ASEAN Regional Forum in Hanoi, the United States helped shape a regionwide effort to protect unfettered access to and passage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to uphold the key international rules for defining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s waters. Given that half the world's merchant tonnage flows through this body of water, this was a consequential undertaking. And over the past year, we have made strides in protecting our vital interests in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have paved the way for sustained multilateral diplomacy among the many parties with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seeking to ensu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e have also worked to strengthen APEC as a serious leaders-level institution focused on adv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trade linkages across the Pacific. After last year's bold call by the group for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President Obama will host the 2011 APEC Leaders' Meeting in Hawaii this November. We are committed to cementing APEC as the Asia-Pacific's premier regional economic institution, setting the economic agenda in a way that brings toge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to promote open trade and investment, as well as to build capacity and enhance regulatory regimes. APEC and its work help expand U.S. exports and create and support high-qualit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ile fostering growth throughout the region. APEC also provides a key vehicle to drive a broad agenda to unlock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that women represent.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our partners on ambitious steps to accelerate the arrival of the Participation Age, where every individual, regardless of gender or other characteristics, is a contributing and valued member of the global marketplace.
In addition to our commitment to these broader multilateral institutions, we have worked hard to create and launch a number of "minilateral" meetings, small groupings of interested states to tackle specific challenges, such as the Lower Mekong Initiative we launched to support education, health, and environmental programs in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and the Pacific Islands Forum, where we are working to support its members as they confront challenges from climate change to overfishing to freedom of navigation. We are also starting to pursue new trilateral opportunities with countries as diverse as Mongolia, Indonesia, Japan, Kazakhstan, and South Korea. And we are setting our sights as well on enhancing coordination and engagement among the three giants of the Asia-Pacific: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7
In all these different ways, we are seeking to shape and participate in a responsive, flexible, and effective regional architecture -- and ensure it connects to a broader global architecture that not only protects international stability and commerce but also advances our values.
OUR EMPHASIS ON the economic work of APEC is in keeping with our broader commitment to elevate economic statecraft as a pillar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creasingly, economic progress depends on strong diplomatic ties, and diplomatic progress depends on strong economic ties. And naturally, a focus on promoting American prosperity means a greater focus on trade and economic openness in the Asia-Pacific. The region already generates more than half of global output and nearly half of global trade. As we strive to meet President Obama's goal of doubling exports by 2015, we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do even more business in Asia. Last year, American exports to the Pacific Rim totaled $320 billion, supporting 850,000 American jobs. So there is much that favors us as we think through this repositioning.
When I talk to my Asian counterparts, one theme consistently stands out: They still want America to be an engaged and creative partner in the region's flourishing trade and financial interactions. And as I talk with business leaders across our own nation, I hear how important it is for the United States to expand our exports and our investment opportunities in Asia's dynamic markets.
Last March in APEC meetings in Washington, and again in Hong Kong in July, I laid out four attributes that I believe characterize healthy economic competition: open, free, transparent, and fair. Through our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we are helping to give shape to these principles and showing the world their value.
We are pursuing new cutting-edge trade deals that raise the standards for fair competition even as they open new markets. For instanc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eliminate tariffs on 95 percent of U.S. consumer and industrial exports within five years and support an estimated 70,000 American jobs. Its tariff reductions alone could increase exports of American goods by more than $10 billion and help South Korea's economy grow by 6 percent. It will level the playing field for U.S. auto companies and workers. So, whether you are an American manufacturer of machinery or a South Korean chemicals exporter, this deal lowers the barriers that keep you from reaching new customers.
We are also making progress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will bring together economies from across the Pacific -- developed and developing alike -- into a single trading community. Our goal is to create not just more growth, but better growth. We believe trade agreements need to include strong protections for workers, the environ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They should als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green technology, as well as the coherence of our regulatory system and the efficiency of supply chains. Ultimately, our progress will be measured by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 whether men and women can work in dignity, earn a decent wage, raise healthy families, educate their children, and take hold of the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own and the next generation's fortunes. Our hope is that a TPP agreement with high standards can serve as a benchmark for future agreements -- and grow to serve as a platform for broader regional interaction and eventually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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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balance in our trade relationships requires a two-way commitment. That's the nature of balance -- it can't be unilaterally imposed. So we are working through APEC, the G-20, and our bilateral relationships to advocate for more open markets, fewer restrictions on exports, more transparency, and an overall commitment to fairness.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need to have confidence that they are operating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predictable rules on everything from intellectual property to indigenous innovation.
ASI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potential fo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depend on the security and stability that has long been guarante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more than 50,000 American servicemen and servicewomen serving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today's rapidly changing region -- from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 new threats to freedom of navigation to the heightened impact of natural disasters -- requir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a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force posture.
We are modernizing our basing arrangements with traditional allies in Northeast Asia -- and our commitment on this is rock solid -- while enhancing our presence in Southeast Asia and into the Indian Ocea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will be deploying littoral combat ships to Singapore, and we are examining other ways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our two militaries to train and operate together.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greed this year to explore a greater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Australia to enhance opportunities for more joint training and exercises. We are also looking at how we can increase our operational access in Southeast Asia and the Indian Ocean region and deepen our contacts with allies and partners.
How we translate the growing connection betwee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into an operational concept is a question that we need to answer if we are to adapt to new challenges in the region. Against this backdrop, a more broadly distributed military presence across the region will provide vital advantages. The United States will be better positioned to support humanitarian missions; equally important, working with more allies and partners will provide a more robust bulwark against threats or efforts to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But even more than our military might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most potent asset as a nation is the power of our values -- in particular, our steadfast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speaks to our deepest national character and is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our strategic turn to the Asia-Pacific region.
As we deepen our engagement with partners with whom we disagree on these issues, we will continue to urge them to embrace reforms that would improve governance, protect human rights, and advance political freedoms. We have made it clear, for example, to Vietnam that our ambition to develop a strategic partnership requires that it take steps to further protect human rights and advance political freedoms. Or consider Burma, where we are determined to seek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We are closely following developments in Nay Pyi Taw and the increasing interactions between Aung San Suu Kyi and the government leadership. We have underscored to the government that it must release political prisoners, advance political freedoms and human rights, and break from the policies of the past. As for North Kore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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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me in Pyongyang has shown persistent disregard for the rights of its people, and we continue to speak out forcefully against the threats it poses to the region and beyond.
We cannot and do not aspire to impose our system on other countries, but we do believe that certain values are universal -- that people in every nation in the world, including in Asia, cherish them -- and that they are intrinsic to stable, peaceful, and prosperous countries. Ultimately, it is up to the people of Asia to pursue their own rights and aspirations, just as we have seen people do all over the world.
IN THE LAST decade, our foreign policy has transitioned from dealing with the post-Cold War peace dividend to demanding commitments in Iraq and Afghanistan. As those wars wind down, we will need to accelerate efforts to pivot to new global realities.
We know that these new realities require us to innovate, to compete, and to lead in new ways. Rather than pull back from the world, we need to press forward and renew our leadership. In a time of scarce resources, there's no question that we need to invest them wisely where they will yield the biggest returns, which is why the Asia-Pacific represents such a real 21st-century opportunity for us.
Other regions remain vitally important, of course. Europe, home to most of our traditional allies, is still a partner of first resort, working alongside the United States on nearly every urgent global challenge, and we are investing in updating the structures of our alliance.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re charting a new path that is already having profound global consequences,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active and sustained partnerships as the region transforms. Africa holds enormous untapped potential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years ahead. And our neighbors in the Western Hemisphere are not just our biggest export partners; they are also playing a growing role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Each of these regions demands American engagement and leadership.
And we are prepared to lead. Now, I'm well aware that there are those who question our staying power around the world. We've heard this talk before.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there was a thriving industry of global commentators promoting the idea that America was in retreat, and it is a theme that repeats itself every few decades. But whenever the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setbacks, we've overcome them through reinvention and innovation. Our capacity to come back stronger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t flows from our model of free democracy and free enterprise, a model that remains the most powerful source of prosperity and progress known to humankind. I hear everywhere I go that the world still looks to the United States for leadership. Our military is by far the strongest, and our economy is by far the largest in the world. Our workers are the most productive. Our universities are renowned the world over. So there should be no doubt that America has the capacity to secure and sustain our global leadership in this century as we did in the last.
As we move forward to set the stage for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over the next 60 years, we are mindful of the bipartisan legacy that has shaped our engagement for the past 60. And we are focused on the steps we have to take at home -- increasing our savings, reforming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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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ystems, relying less on borrowing, overcoming partisan division -- to secure and sustain our leadership abroad.
This kind of pivot is not easy, but we have paved the way for it over the past two-and-a-half years, and we are committed to seeing it through as among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efforts of our time.

SUBJECTS: U.S. FOREIGN POLICY, STATE DEPARTMENT, SOUTH ASIA, EAST ASIA, SOUTHEAST ASIA
Hillary Clinton is U.S. secretary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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