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감시의 지정학

파놉티콘, 감시의 지정학
                            http://pdf.ilemonde.com/201411/20141101.pdf


1년 반 전, 일명 ‘스노든 사건’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감시 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
가 개인의 사생활을 그다지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
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상당했다. 스노든 사건으로
전 세계의 권력 구조가 드러났고,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댄 실러  일리노이 대학원 과학문헌정보 교수

미국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월드는 에드
워드 스노든에게 건네받은 미 국가안보
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자
료들을 <가디언>지를 통해 대중에 발표
했다. 이러한 일급비밀의 폭로는 “여러 국
가와 수많은 영역에서 되돌릴 수 없는 근
본적 변화들”을 낳았다.(1) 2013년 가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딜마 호우세
피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들 또한 피해자
이기도 한 미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
해 비난하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
식적으로 대립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만
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뒤이어 2014년 6월,
미 법무부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사생활 보호 법적 장치들을 유럽연합
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럽 국민들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회부하
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스노든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제
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에 어긋나는
수준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관점을 넓
혀야 한다. 특히 이번 폭로전이 현재 미국
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