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세계정치
이용희 지음 | 민음사 | 1994년 05월 01일 출간
책소개
미래세계의 새로운 국가형태를 국가연합과 연방을 중 심으로 전망한 저술.
목차
001. 근대국가의 새로운 변화
002. 근대 유럽 국가연합의 기본성격
003. 근대 유럽 국가연합의 역사
004. 근대 유럽 국가연합의 사상1
005. 근대 유럽 국가연합의 사상2
006. 현대 유럽연합의 역사1
007. 현대 유럽연합의 역사2
008. 현대 유럽연합의 기구:구조와 기능
009. 현대 유럽연합의 문제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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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제정치학(상)
이용희 지음
| 이조출판사 | 2013년 12월 25일 출간
들어가는 글(하영선)
서문
제1부 국제정치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국제정치의 개념
1. 국제정치라는 말
2. 일상적 의미의 의미
3. 국제정치의 개념
4. 국제정치학의 성격
제2절 국제정치의 성립
1. 역사적 배경
2. 국제연맹 이후
3. 국제정치학의 현황
제2장 국제정치권의 이론
제1절 국제정치권
1. 국가개념
2. 국제정치권
제2절 전파이론
1. 국제정치권의 형성
2. 전파와 저항
3. 국제정치권의 중심과 주변
제3절 역사적 유형
1. 국제정치적 차원
2. 역사적 유형과 세계정치
3. 세계정치의 자기분열
제3장 근대적 국제정치에의 경험
제1절 국제정치에의 경험
1. 내나라
2. 국제정치의 틀
제2절 대외정책의 저변
1. 대외적 태도
2. 힘
제3절 국제정치의 설정
1. 주체적 입장
2. 객관적인 상황
제4절 국제정치의 제도화
1.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힘’과 호혜성
2. 국제질서
제5절 ‘힘’과 질서
제4장 근대국가의 국제정치사적 여건
제1절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
1. 근대국가의 관념
2. 중세적 국가유형과의 비교
제2절 군사국가
1. 역사적 조건
2. 군사국가로서의 근대국가
3. 전쟁ㆍ병비兵備ㆍ군비
4. 군사국가에 있어서의 조국
제3절 경제국가
1. 국가경제
2. 국부ㆍ국가정책
3. 국부ㆍ국가정책(속)
제4절 식민지국가
1. 식민사적 소묘
2. 식민사적 소묘(속)
3. 식민의 국제정치
제5장 국제정치의 자기전개적인 여건
제1절 군사ㆍ경제ㆍ정치
1. 자기변이自己變移의 제상諸相
2. 자기변이의 제상(속)
제2절 국제주의의 요인에 대하여
1. 초국가ㆍ사회와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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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의 미래
- 이용희저 「미래의 세계정치」서평을 중심으로
- 목 차 -
들어가며
I.글의 구성
II.미래의 세계정치
1.안과 밖의 국제정치
2.근대국가모델
3.근대국가의 변화1 - 기본틀
4.근대국가의 변화2 - 근대국가연합의 성립, 역사, 사상
5.근대국가의 변화3 - 현대유럽연합의 문제와 전망
6.민족주의의 미래
III.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
IV.국가론에서 본 국가의 미래
V.결론을 대신한 재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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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인간의 정치적인 삶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 우리는 소위 근대국가라는 정치형태를 그 기본 모델로 하는 정치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기구에 물리력이 독점됨으로써 정치적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배제되고 다수와 소수의 평화적 변경의 보장을 이상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그 기본틀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절대, 불가분, 불가양의 권리인 주권을 보유한 국가들의 병렬적 체제가 그 이념적 기본형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체제의 역사적 실존성과 연원, 본질을 보다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시각도 있다. 맑시즘적 국가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쨌든 근 현대의 정치과정에서 국가를 정점으로한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는 가장 본원적인 논의의 축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고전적인 연구에서도 근대국가(the modern nation states)의 역사적 특수성이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또는 토대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떠한 역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든 정치과정의 정점으로서 국가라는 실체가 변형되고 혹은 다른 무엇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정치과정의 여타의 변동과 구분되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즉 가장 높은 추상수준에서의 변화가 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의 EU 진행과정은 그에 대한 설명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사회과학계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Martin Rhodes 등에 의해 편집된 The Development of European Politics에서도 유럽연합의 전개와 민주화, 국가기구, 복지정책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대 유럽에서의 변화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소위 포스트 모던 논의가 그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탄생을 기존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하나 새로운 국가의 결합단위, 더 나아가 미래에 국가를 대체할 세로운 단위체의 등장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였으며 한국국제정치학의 뿌리내림을 오랫동안 주도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동주 이용희 교수님은 강의록으로 출간된 94년 박영사간 미래의 세계정치라는 책에서 시론적이나마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 시키고 있으며 이의 후속격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님이 몇편의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학기 서구정치론 강의시간을 통하여 유럽정치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가히 근대국가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근현대 서구정치전개에 대한 좌파적 접근을 배우면서 유럽연합현상에 대한 보다 올바른 분석시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관련 글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각각의 시각들이 모두 상당한 설명력가지고 역사적인 해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 대립적이기도 하고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되었다.
학계에서 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한정된 지식으로 짧은 글을 통해 어떠한 의미있는 생각을 담을 수 있을가에 대한 강한 회의가 남지만 거시적으로 근대 정치학의 가정 근본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근대국가의 미래에 대한 소박하나마 나름대로의 분석틀을 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I.글의 구성
주제의 특성상 대단히 추상적인 혹은 상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글의 전반부는 그동안 유럽 국가연합과 국제정치의 미래에 관한 이용희 교수님과 하영선 교수님의 글들을 요약 서평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미래의 세계정치」를 그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글들에 나타나는 접근유형을 일관된 분석틀 확정해보고 다음 부분에서 기존 정치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포스트모던 정치의 논의를 간단히 일고 해본다. 이는 주로 국제정치학계의 논의가 될것이며 홍성민저 「포스트 모던의 국제정치」를 주로 참고하였다. 다음 부분에서 서구저치론강의와 김세균 교수님의 국가론 강의안 및 기타논문을 참고로 국민국가의 미래와 유럽정치에 대한 예상을 그려본다. 이 부분 역시 본인 이해의 한계에 국한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전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중심한 정치체계의 변동을 바라볼 수 있는 정치, 역사적인 시각의 틀을 상호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가능한 접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미래의 세계정치
미래의 세계정치라는 저서의 제목으로 이 시각의 이름을 붙여 보았지만 현제 본인의 학문적 한계상 이러한 접근이 정치학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관련 저서와 논문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접근의 주된 골자와 내용을 이용희 교수님의 미래의 세계정치를 주로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안과 밖의 국제정치
이용희 교수님은 사실상 국내 최초의 독자적인 국제정치론 교과서로서 1956년 국제정치원론, 1962년 일반국제정치학(상) 등을 저술하셨고 이후에도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등을 전개해 오셨다. 이러한 저술과 국제정치학계에서 행해온 논의의 중심주제는 우리민족이 나라안에서의 삶을 보다 영화롭고 안락하게 꾸며가기 위해서 밖으로 부터의 걬의 양식에 어떻게 대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실천적인 문제의식 이었다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는 실로 최초로 피부에 와닿은 국제정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밖의 정치에 대한 교수님의 이론은 전파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정치적 행태, 삶의 양식, 지식의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는 가가 국제정치 현상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삶에 앞서 우리의 정치학 역시 중심국가, 헤게모니국가의 논리에 반영물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름의 정치학을 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서구 정치를 그 자체로서 그것이 생성된 토양과 역사 속에서 파악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연결 된다.
한편 이러한 전파에 대한 수용은 반드시 저항의 과정을 통하여 수용되며 저항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양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근대이후의 정치과정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선진적이라 할 수 있는 근대국가모델을 성립시킨 서구가 지리상 발견에 이러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정치체계와 세력을 전파시켜온 역사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파이론이 일반국제정치학 (상)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다.
2.근대국가모델
이 시각에서는 근대국제정치체제는 본질상 그 중심 단위체인 근대국가의 특성에서 연유되고 있음을 인식의 전재로 한다. 그 이유는 근대국가가 주권국가로서 그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명분체계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발생 초기에 대체로 힘의 크기가 유사한 유럽국가간의 세력균형체제로 형성되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국제정치체제의 모델을 구축하는 가장 중심적 작업은 근대국가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이된다. 현재의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이 구미중심의 특수정치학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일반국제정치학 (상)의 주요부는 이러한 근대국가의 특성을 세가지 범주로 모델화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경제국가이다. 근대국가의 형성은 맑스에 의해서 명확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 변동의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근대경제체제의 중심단위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된다.
두 번째 범주는 군사국가이다. 이후 전세계로 전파되어나간 근대국가 모델의 이념형은 그 역사특수적인 상황에서 군사체제를 단위로 하는 모델로서 나타나게 된다. 즉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근대적 무기체제 병영체제 조직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근대 군사국가라는 모델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식민지국가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선진 모델로서 근대국가 모델의 본질에는 역사특수적인 식민지정책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었다. 혹은 식민지의 추구과정에서 근대국가의 본연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근대국가 모델은 역사의 전개에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역사의 실험에서 승리하여 결국 선진개념으로서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을 수립하지 못한 정치적 공동체들은 식민화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한 이러한 전파와 수용의 과정이나 근대국가 모델이 어떠한 이념형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성립된 것을 결코 아니다. 수개의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는 단일 민족국가를 그 이상으로하고 정치적 명분의 최상위에 민족주의를 두고 있음에도 다민족국가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제패하게도 되는 것이다. 근대국가모델은 그 이념형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다.
3.근대국가의 변화 I - 기본틀
전파이론의 입장에서는 한 모델이 선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델이 전파된 지역의 상황과 문화에 의하여 변형되고 또 수정되며 마침내 선진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상실하는 과정도 중시된다. 바로 이러한 근대국가모델의 변화과정이 시론적으로나마 94년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주제이다.
전술한 근대국가모델의 특성이라는 입장에서 그 변화를 논한다면 우선 그 식민국가성이 가장 먼저 후진적인 것으로 들어나게 된다. 그리고 점차 군사국가의 성격도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데 이는 집단안보와 같은 국제 시스템에 의한 측면과 핵무기체제의 등장과 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뚜鵽이 존재하는 근대국가의 역할은 경제국가로서의 모델이다. 근대국가가 본원적으로 경제관계를 중심으로한 위상을 가진다는 것은 맑시즘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한편 근대국가의 새로운 변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일어 나고 있다. 그 한 축은 근대국가의 내부로의 분열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의 포섭과정이다. 그리고 이 두 과정에서 공히 경제적 요인이 본질적인 흐름이 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근대국가의 경제국가성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근대국가는 최근 유고 사태등에서 보듯이 민족, 인종간의 분리정책과 독립운동에 의한 내부로의 분열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 국제법에도 인민자결권과 민족해방운동의 무력행사에 대한 합법성 인정 및 원조의무가 중요한 법원으로 성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내의 분열그룹의 등장과 팽창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그 첫째는 이들이 문화공동체(소위 ethnic society)로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문화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측면이며 둘째는 냉전의 붕괴와 함께 정치논리의 후퇴와 국가기구의 축소, 내부 시민사회의 자율성 신장과 같은 정치적 측면이다. 그 셋째가 가장 주목되는 것인데 자본주의의 전개논리상 국가간 뿐 아니라 국내사회 내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지역적으로나 인종, 민족적인 경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면 전술한 하부 사회공동체의 결속과 응집력을 폭발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소위 내부식민지이론 또는 국내식민지이론이라고 한다.
국민국가의 변화과정에서의 두 번째 측면은 국가주권의 외부로의 포섭과정으로서 이것이 미래의 세계정치의 가장 큰 주제로서 유럽통합을 기점으로한 광역국가화 현상이 된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관세지대, 공동시작을 거처 경제공동체를 지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유렵적 경험과 전후 역사의 상황에서 근대국가의 주권을 상당부분 연합에 이양하는 과정을 격고 있는 것이다.
4.근대국가의 변화 II - 근대 유럽 국가연합의 성격, 역사, 사상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이용희교수님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변화를 철저히 역사적인 흐름의 선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새로운 단위체의 탄생을 단순히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로 파악하기 앞서 근대국가 모델과는 구분되는 다른 공동체 모델, 특히 국가연합이 유럽 역사에서 어떠한 모습과 성격으로 존재하였고 그것의 실제 예는 어떠하였으며 정치공동체로서 국가 연합에 대한 명분체제 즉 정치사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유럽에서의 정치변화는 이러한 유럽역사의 토양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사상적으로도 그 기본맥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변화역시 인간역사의 기본적 요구라는 역사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 입각해서 볼 때 유럽에서의 국가연합은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 요인에서 구성되었으며 뚜렷한 대의명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단지 당시의 필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정치적인 위기상황에서는 발전적이다가 정치적 안정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해의 대립에 기인하여 난항을 격어온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그 대표적인 예는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1781에서 1789사이의 미국의 예이며 이중 정치적으로 특히 의미있는 케이스는 미국과 독일의 예이다. 양 국가에서는 주 사이의 결합을 놓고 연방모델과 국가모델간에 심각한 논쟁과정을 거친바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후 처리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독일 약화정책의 일환으로 구상한 것이 독일국가연합인데 그 모델은 국가연합으로 주의 주권이 강성한데 비해 실재 운영은 철저히 황제의 권력하에 이루어져 재정 군사 등의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독특한 측면을 보여준다.
미국의 예는 국가연합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개국 당시의 독특한 시대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면면한 유럽의 전통 가운데 새로운 근대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의 독자성과 외부로의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미국국가연합은 성립된다. 사상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헌법논쟁은 기왕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근대 국민주권의 수용과 관련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는 근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문헌으로도 오래도록 읽히고 있는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체국가의 주권자는 인민일 뿐 주정부일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단일국가에 보다 가까운 연방국가의 형태로 귀착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물론 주간의 주권적 대립이 정치적 절차로 해결되지 못하자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물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국가연합이 개별국가가 연방국가를 거처 단일국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적 체제라는 소위 과정이론의 중요한 예가된다.
유럽에서 국가연합의 사상은 근대국가의 성립시기에 나타난다. 보뎅과 같은 주권론자나 그로티우스 푸펜돌프 같은 국제법학자의 부분적 논의를 거처 고전 국가연합의 전형을 이루는 스위스 출신의 루소와 말년에 영구평화안을 구상했던 칸트의 사상에서도 국가연합사상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시행이 가능한 소규모 부락공동체를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로 구상하였으므로 국방 외교 분야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가 연합하여 행동하는 광역 공동체 성립으로 이어져 국가연합과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칸트 역시 국가간의 평화체제로서 일종의 국가연합의 형성을 구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권의 보유가 보장된 수개국가사이에서의 연합체로서 주권의 상위체를 구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5.근대국가의 변화 III. -현대유럽연합의 문제와 전망
미래의 세계정치 후반부는 현대 유럽연합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며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연합 모델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기본 택스트는 유럽연합의 집행이사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로서 각국에 의뢰한 보고서로 구성된 것으로 주된 주제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을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구성국가간의 이해대립과 산재한 정치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게된다. 특히 정치적 위기상황이 안정기로 넘어가면서 경제적 이해의 첨해한 대립이 표면으로 들어나게 된다.
외면적으로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진행되가고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 탈냉전이후의 방위체제 구축 등의 정치적 주제역시 이러한 경제주제에 긴밀히 연개 되어 움직여가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르 가진 그룹이지만 이러한 경제문제는 필연적으로 분배의 문제와 거시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치적 결정, 그리고 민주적 동일성의 유지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은 많은 문제를 산적하고 있으며 그 가장 근저에는 근대국가의 주권적 폐쇄성이 놓여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운명을 예측한다 해도 그것이 어느정도 기간만에 완성될 것인가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근대국가의 모순을 극복하고 미래의 세계정치에 적응할 수 있는 선진적인 우월성을 많은 부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공동체와 공동 안보이다. 경제공동체가 창출할 경제적 부는 중세에서 근대국가로 넘오올 때의 부의 증진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한편 냉전구도에서 탈피한 러시아를 위시한 동유럽과의 관계이서 공동안보질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므로써 유럽연합은 매우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상당부분 보여주고 있다.
6.평가 - 민족주의의 내일
즉 교통통신등 기술적 발전과 자본의 세계적 확장에 따른 지구적 상호의존은 국가의 권위적 통제기제를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한편 유럽사에서 드러나는 국가연합 사상은 인간이 결국 습성과 기질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사는 소국가주의를 지향하며 경제 국방, 외교등에서는 광역적인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신념을 지향한다.
근대국가는 국경선이라는 물리적 경계내에서 국민국가의 형태로, 그 명분체제로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매우 폐쇄적이며 이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구는 강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 수평적 대립관계에서 지고지순의 주권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이리상태와 다를 바 없는 대결상태에서 부국강병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의 안전을 위한 군비증강이 상대를 위협하여 결국 서로서로 무기를 증강시켜갈 수 밖에 없는 딜레마(소위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연합은 시장의 광역화를 통하여 경제적 번영을 극대화 시킬 뿐 아니라 역내에서는 공동안보이념에 기초한 안보딜레마 극복,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정책에 의한 대응으로 군사비의 절감을 가져오며 정치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역시 개별국인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인 이중적인 정체성 개념을 창출하여 세계적 상호의존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광역국가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III.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
포스트 모던의 논의는 훨씬 광범위하며 모던의 개념이 포괄하는 영역 역시 매우 광범하며 모호하다. 본래 이 논의가 예술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따라서 근대국가를 근대성의 요체로서 볼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으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근대국가의 변화와 관련하여 포스트 모던니즘을 초보적으로 나마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구미 국제정치학이 기왕에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단일하고 폐쇄적이며, 일원적인 국가모델과 이에 입각한 국제정치이론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것이다.
그중 대표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리처드 에슐리, 로버트 콕스, 알렉산더 웬트 등의 논의이다. Ashuley는 해체론자의 대표로서 현대 미국정치를 대표하는 신현실주의의 국가중심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거시적으로는 신현실주의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과 같은 국가체제자체의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비역사적 가설이라는 점과 점증하는 새로운 세계화의 관계에서 국가중심적 설명의 명시적인 한계들을 지적한다.
R.Cox는 보다 본격적으로 체계이론 중심의 구미정치학 자체를 비판하고 맑시즘의 전통에서 역사를 물질, 제도, 이념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역사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 삼자중 일면만을 조명하는 것은 필연적인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거시적인 역사적 변동에서 물질적 변화의 누적과 역사특수적 계기가 제도의 변동을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념의 변동을 수반하는 과정에 천착한다.
A.Went의 소위 구성주의 논의는 해체를 넘어서 새로운 페러다임의 구축을 시도하는 논의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는 단위 혹은 체제로의 환원구조를 바탕으로하는 서구정치이론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체제가 단위를 규정하고 단위가 체제를 구성하는 복합적 상호구성관계를 표상하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상한다. 이러한 시각에 기한 이론체계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Went의 논의는 적어도 국제정치학의 이론화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구축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주로 기계적인 서구 현대 국제정치론의 설명력의 한계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전재로서 국제정치이론을 보다 광범위한 역사의 틀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해체와 관련된 현상을 전면에서 다루며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국가체제라는 역사특수적 체제가 변화되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출시키고 있다 하겠다.
IV. 국가론에서의 국가의 미래 - 국가의 변화는 일어나는가? 무슨 의미인가?
이부분에서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국가의 변화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식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우선 부제로서 2가지 주제를 한정하고, 또 그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시키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정치경제적 입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맑시즘적 국가론의 논리구조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였다.
맑시즘의 지적 전통을 하나의 관점으로 일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주된특징이자 강점은 정치와 경제를 인간의 삶으로서 하나로 포괄하는 시각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시각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바탕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현대 국가론에서는 국가체제의 변화와 전개를 추상의 수준에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위의 추상화 수준에서는 국가의 유형적변화를 그 이하 수준에서는 국가의 형태적 레즘적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맑스정치경제의 이론적 정치함을 더하게 되었다. 또 알뛰세등 프랑스 맑시스트 철학자들에 의하여 역사의 변화를 토대에서 상부구조로의 단선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을 극복하고 다변적관계를 설정하여 역사의 생동감을 한층더 포괄할수 있게된것도 주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첫 번째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변화과정 측면에서 국가체제의 변화가 전망될 수 있는 가이다. 여기서 우선 3가지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하나는 근대 민족국가 체제라는 정치단위가 과연 얼마만큼 토대의 변화로 환언 될 수 있으며 어느정도로 역사특수적인 산물로 인식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는 정치단위로서의 국가체제의 변화가 토대의 변화에 어느정도 규정될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토대의 변화에 대한 규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 내적인 변화일 것인가, 또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로운 경제체제의 출현을 의미하는가의 규정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맑스경제학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설정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연장에서 설명하려 할 것이며 일부 미래학자는 미래의 경제 체제를 정보혁명을 중심한 보다 새로운 틀로서 바라보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토대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 사회적 결과에 이르는가와 현재 관측되는 국가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된 과제는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있는가 이다. 최근의 유럽정치에 대한 연구는 변형된 정체성과 의사결정기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형되고 생성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경제의 분석은 노동을 인간이 가치를 양산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 보고 근로대중의 입장에서 정치학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중요한 강점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에 이야기 되고 있는 정치적 단위체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로서 평가될 수 있는가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V.결론을 대신한 재검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지구적 변화의 한 축으로서 500여년간 지속되어 온 국민국가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검토해 보았다. 사실상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예언적 수준의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가들이 초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단위체의 실험은 근대국가의 주권적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변화인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용희교수님은 강의록인 '미래의 세계정치'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언재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한 50년 후 쯤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던 것이 10년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던 것도 20년, 30년이 걸려 빙빙 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신다. 정치학자로서 또 오랜 역사의 탐구가로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민족'의 입장에서 언재나 미리 알고 대비한 자들에 의해 다시 짓밟히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함을 역설하신다. 물론 이러한 의도는 포스트 모던을 말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양한 평가가 가해질 수 있는 발언이다. 한편 국가체제의 변화를 우선을 국가의 입장에서 사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대국가체제의 아이러니 인지도 모른다.
이 작은 글을 통하여 한 번쯤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어서 기뻣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탐구하는 정치학적 주제를 한가지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
#참고문헌#
一般國際政治學上, 이용희, 박영사, 1962
미래의 세계정치, 이용희 강의록,민음사, 1994
탈근대 지구정치론, 하영선 편저, 나남, 1993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편저, 나남, 1991
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 홍성민 편저, 인간사랑, 1991
제3물결의 정치, 엘빈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1995
김세균 교수님, 국가론 강의록 및 논문
"근대국가의 유형적 일반성과 형태적 특수성"
"오늘의 마르크스주의등"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 백산서당, 1985
광란의 자본주의, 크리스 하먼, 책갈피, 1995
맑시즘의 이론적 분석과 현실적 분석, 하일브르너, 한울, 1985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2ce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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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
